Legal Affair/Judicial Affair
민사소송의 불견기간, 법정기간
FrankLiar
2023. 10. 15. 21:31
민사소송의 불변기간
| 행위 | 기간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상소제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즉시항고, 특별항고 |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
| 재심의 소 제기 | 재심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이내 |
민사소송의 법정기간
| 행위 | 기간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로 부터 2주일 이내 |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 |
| 변론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이내 |
| 소취하 부동의 |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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