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요건

소극적 소송요건 : 일정한 사항이 없을 것을 필요로 하는 소송요건 

 

- 동일한 사건이 이중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
- 제소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컨대, 민사소송법 267조 2항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적극적 소송요건 : 일정한 사항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소송요건

 

- 소제기 방식이 적법할 것
- 당사자가 실재하며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 당사자가 소송 능력자일 것
- 대리인에 의한 소송인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
-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