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여 규칙

사건번호 부호문자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라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마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바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머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자	과태료사건	과
독촉사건	차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책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카기전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노
확정된 소송기록에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도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로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모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오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조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토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사	가정보호사건	버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처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커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터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인신보호사건	인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신청 (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치초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가사항소사건	르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상고사건	므
		가사항고사건	브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재항고사건	스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가사특별항고사건	으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조정사건	너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공조사건	츠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소년보호사건	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호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행정항고사건	루
행정재항고사건	무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행정신청사건	아
특허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특허재항고사건	흐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히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자주사용하는 재판부호

 

	구분	1심	2심	3심
민사	종국판결에 불복한 상소	가단(합)	나	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가단(합)	라	마
형사	종국판결에 불복한 상소	고단(합)	노	도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고단(합)	로	모

 

 

 

소액/단독/합의부 소가 기준

 

부호	구분	기준 소가
소	소액	3000만원 이하
단	단독	5억원 이하
합	합의부	5억원 이상

* 2억 초과 사건은 경력 법관 담당

 

ex)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않아서, 2020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 민사소송 제기시

 

      '2020 가단 123'(사건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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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