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제공 (이행의 제공)

정의

-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판례

- 금전채무인 경우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안되지만, 

  부족액이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수령하여야 함.

- 채권자가 변제 전에 수령을 거절할 때 또는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 준비 후 수령을 최고하면 변제 제공의 효과가 인정됨.

 

효과

- 변제의 제공을 통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약정이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실행, 계약해제권 불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