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명예훼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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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며 타인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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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아무개가 나쁜짓 하는것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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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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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외 3자의 인지(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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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조	사실 여부	벌칙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사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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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 타인을 깔볼고 욕되게 하는 것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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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건대, "아무개는 진짜 나쁜놈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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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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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외 3자의 인지(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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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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