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기준

보상금액 =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 X 발명자의 공헌도 X 발명자의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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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기여율 = 100 / 사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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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헌도 = 발명자의 공헌도 + 회사의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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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헌도 = 회사가 사업화에 기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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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 = 과거 또는 장래 회사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가상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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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또는 장래 회사의 매출액 = 직무발명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회사가 얻거나 또는 얻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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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기여도 = 제품A의 매출액 대비 제품A에 직무발명 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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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실시료율 =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실시료를 받을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실시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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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기여율 = 직무발명의 배타적 실시로 얻은 독점적 이익 중 직무발명의 기여 비율

(경쟁사 대비 매출 증가의 기여정도,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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