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담보의 정의

 

- 담보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

- 담보물권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

- 피담보채권 :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린 경우, 1억이 피담보채권에 해당

- 피담보 목적물 : 위 예시에서 집

 

 

담보물권의 성질과 특징

 

- 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 조건으로 하여 그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예 : 연대보증 소멸 시 주채무와 보증채무)

- 수반성 : 권리/의무의 처분에 따라 이전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 : 채권양도 시 채권과 저당권)

- 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일을 물상대위라 하며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 함

- 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권리를 가짐

-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 효력

- 유치적 효력 :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