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규정된 채권 발생 원인
2023. 10. 14. 07:06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 행위
-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손해 배상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
-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무 관리
-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 예컨대, 이웃의 신문값을 대신 지불한 경우,
계속적인 관리의무가 있으며 비용상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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