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입법해석 : 법령상 특정한 용어에 관한 해석상 의문 제거를 위한 용어의 뜻을 법령에서 규정

■ 행정해석 : 행정관청이 행정부 내에서 법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내리는 해석

■ 사법해석 : 법원이 구체적 재판에 법을 적요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

 

■ 학리해석 : 법원이 행하는 해석 또는 재판(사법해석)을 예측하거나 이를 인도하려는 의도 하에 법규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해석
- 문리해석 : 법규 사용된 문장용어의 의미를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해석
- 논리해석 : 민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 하에 전체 체계와 조화된 내용으로 의미를 확정하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