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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송달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한 것으로 보는 우편 - 발송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 -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 '발송송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조는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22.
채무자 소재파악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행방이 묘현한 경우,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 -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한 방법 - 현재의 차량이 알거나, 가족 소유의 차량번호로도 주소를 파악 할 수 있음 - '차량등록 원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 원부'에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포함 되어 있음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을 통해 확인(관할등기소 및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 한 방법 -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동사무소직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함 예컨데,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법원 판결문 또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4.
공정증서와 인증서(사서증서)의 비교 비고 공정증서 인증서(사서증서) 공증 방식 -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 - 공정증서 이외의 문서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강제 집행력 - 집행권원 : '기일 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강제집행인낙문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송없이 집행 가능 -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사서증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할 수 없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4.
CCTV 설치와 처리에 관한 규제 -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설치목적,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명기해야 함- 녹취기능 사용금지됨- 위반시 징역형까지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4.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표시한 때 (민법 제125조) 예) A가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떤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예) 건축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다소의 범위의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민법 126조) 예)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7.
계약 관련 원칙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상의 원칙-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 권리남용금지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 사적자치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됨 불공정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6.
Internet 등 OnLine 매체를 통한 비방시 대처 방법 증거를 수집하라. - 일반적으로 OnLine 매체를 이용한 비방시,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집'이다. - 캡쳐 등을 통하여 비방 내용을 수집하라. 고객센터에 알려라. - 해당 비방이 Portal 등에 올려져 있다면 증거를 첨부하여, 고객센터에 알려야 한다. - 고객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임시 조치기간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부작위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작위 : 어떤 행위를 하는 것 - 부작위 :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예컨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살인 한 행위이며,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있다. 형법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소음,진동 관련 방음시설 규정에서 수음점 결정 기준 소음 및 진동 관련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제 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2항에 명시된'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다시 말해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 18조(사후관리) 제3항에 "5년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음시설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음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2조(수음점 결정)에서 "수음점 결정은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하게 되어 있음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 (방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교통사고시 휴업손해 산정 유형 차액설 - 입원기간 중 월급/수당을 받는 경우 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봄 - 주로 보험회사와 소외 합의시 적용하는 방식(일반적으로 일일 휴업손해는 "월 소득/30일"의 80% 적용) 평가설 -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월급/수당을 받더라도 받은 금원의 공제 없이 소득 전액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 -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만 인정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특허권이전청구제도의 정의 - 실제 먼저 발명한 사람이,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특허권이전청구제도의 특징 - 특허 무효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 현행 특허심판을 통한 특허권 반환절차와 특허권이전청구제도를 이용한 반환 절차 비교 구분 As Is To Be 제도 특허 심판, 특허 출원, 특허 심사 특허권이전청구제도 절 차 1. 특허청 심판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무권리자의 특허권 무효화 2. 별도의 특허출원과 특허심사 1. 민사소송을 통해 무권리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반환 청구 국제 현황 -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중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영세상인은 최대 5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 - 건물주는 월세를 연 9%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5.
명예훼손과 모욕죄 명예훼손 의미 -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며 타인의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반의사불벌죄) 예컨대, "아무개가 나쁜짓 하는것을 봤어" 성립요건 - 당사자외 3자의 인지(공연성) 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조 사실 여부 벌칙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사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5.
미필적고의 형사범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미필적 고의 과실 어떤한 일이 발생 할지 예상한 상태에서 발생 설마 그일이 안생길꺼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발생 경찰/검찰 조사시의 "미필적 고의" 유도 질문 (나쁜 예) 선생님은 혹시나 이돈은 갚지 못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서에 못 값을 것을 인지했다고 기재함.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5.
유권해석 ■ 입법해석 : 법령상 특정한 용어에 관한 해석상 의문 제거를 위한 용어의 뜻을 법령에서 규정 ■ 행정해석 : 행정관청이 행정부 내에서 법의 통일적 집행을 위해 내리는 해석 ■ 사법해석 : 법원이 구체적 재판에 법을 적요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 ■ 학리해석 : 법원이 행하는 해석 또는 재판(사법해석)을 예측하거나 이를 인도하려는 의도 하에 법규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해석 - 문리해석 : 법규 사용된 문장용어의 의미를 그 문자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해석 - 논리해석 : 민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 하에 전체 체계와 조화된 내용으로 의미를 확정하려는 해석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Poison Pill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Lipton 변호사에 의해 고안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0. 15.
이면합의 이면합의는 나중에 이면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함 우선 순위-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고, 이면합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면합의 내용이 우선함을 명시 비밀유지 약정- 당사자들 간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 금지- 비밀유지 약정 위반시 손해배상 및 패널티 명시 (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불법 녹취 ? 대화에 참여한 자가 녹음하는 경우 무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하는 경우 유죄 헌법 상 해석/판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침해 음성권은 헌법상 제10조 제1문에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 다만,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압수수색 대응 압수수색 시 대응 방법 ■ 압수수색의 정의 - "압수"와 "수색"의 조합 - 압수 :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 - 수색 : 사람의 시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를 찾는 처분 ■ 압수수색시 대응 1. 입회 가능 - 압수수색 현장에 머물며 수색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2. 목록체크 가능 - 압수수색 목록을 체클 할 수 있음. 3. 주요자료 복사 신청 가능 - 압수수색 대상 자료 중 중요한 자료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채무자 소재파악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행방이 묘현한 경우,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 - 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한 방법 - 현재의 차량이 알거나, 가족 소유의 차량번호로도 주소를 파악 할 수 있음 - '차량등록 원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차량등록 원부'에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가 포함 되어 있음 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을 통해 확인 (관할등기소 및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사용 가능 한 방법 -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동사무소직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함 예컨대,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법원 판결문 또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 시 유의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되어 주의 필요 특히 '아래'의 11조의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요건을 준수 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계약의 목적2. 계약금액3. 이행기간4. 계약보증금5. 위험부담6. 지체상금(遲滯償金)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Software 하자담보 책임기간 Software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한 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8호, 2012.9.22)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채무 일반적 변제 우선순위 1순위 : 사채, 깡패의 빛 2순위 : 금융기관 채무 3순위 : 담보권 설정 4순위 : 강제집행이 들어온 채무 5순위 : 이자가 높은 빛 6순위 : 그외 공증의 효력? - 공증은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 - 공증시 공증인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됨 - 어음.금전을 지급하는 내용과 채무자가 강재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있으면, 승소판결문과 비슷한 효력 - 공증증서 작성 후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처리 할 수 있음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가능 - 채무자 재산목록 작성 불이행시 최대 20일까지 구금 - 재산목록 허위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법 - 변제기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채무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소멸시효 소멸시효란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기간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채권 종류소멸시효기간근거 조항보통채권10년민법 162조 1항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민법 162조 2항소유권없음민법 162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변호사 선정 및 응대 요령 변호사 선정 요령 변호사 3만명 시대가 도래 하였는데요.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문서 정리를 잘하는 변호사 변호사면 의례 정리를 잘 할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같이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문서 작업에 노련하지 않은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정리능력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추출을 잘하는 변호사 사건을 팩트 위주로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적 쟁점을 뽑아내는 능력 또한 간단한 면담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화 중간 중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 수임한 사전도 잘 정리할 가능성이 높..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기한의 이익 "채무 이행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 변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위 기간을 "기한의 이익"이라 함 계약서/차용증 등에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예컨대,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는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등으로 명시할 수 있다. 위와 별개로 민법 상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민법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복수의 법령이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처리 원칙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 - 법령의 종류마다 소관사항을 정해 처음부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한다는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 - 둘 이상의 법령간의 소관사항이 경합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친 신법 우선의 원칙 - 나중에 제정된 것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 적용 - 법령소관사항의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 압류 의미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를 의미 "가압류" = " 임시 압류"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처분/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집행권원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차용증 등의 소명자료만으로도 가능) 필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절차적 성격 보전절차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절차, 재산 처분 않음) 강제집행 절차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경매 등 환가절차를 통한 재산 처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4.
법 관련 사이트 (즐겨찾기 URL) ■ 국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타 - http://www.law.go.kr 대한민국영문법령 - http://elaw.klri.re.kr 대한민국법원 -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 http://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 http://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법무부 - http://www.moj.go.kr 특허청 - http://www.kipo.go.kr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 http://www.kipris.or.kr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청탁금지법 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4.
파견 근로자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근로자 휴가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연차 휴가 지급의무는 소속사에 있음다만, 사용사업주의 취책사유로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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