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형사범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미필적 고의	과실
어떤한 일이 발생 할지 예상한 상태에서 발생	설마 그일이 안생길꺼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발생

 

경찰/검찰 조사시의 "미필적 고의" 유도 질문 (나쁜 예)

 

선생님은 혹시나 이돈은 갚지 못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서에 못 값을 것을 인지했다고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