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청구제도

특허권이전청구제도의 정의

- 실제 먼저 발명한 사람이,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특허권이전청구제도의 특징

- 특허 무효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

현행 특허심판을 통한 특허권 반환절차와 특허권이전청구제도를 이용한 반환 절차 비교

구분	As Is	To Be
제도	특허 심판, 특허 출원, 특허 심사	특허권이전청구제도
절 차	1. 특허청 심판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무권리자의 특허권 무효화 2. 별도의 특허출원과 특허심사	1. 민사소송을 통해 무권리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반환 청구

 

국제 현황

-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