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작위 : 어떤 행위를 하는 것
- 부작위 :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예컨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살인 한 행위이며,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있다.

 

형법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